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은 곧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1. 민법이 보장하는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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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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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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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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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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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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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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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 단순승인의 위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상속받습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 한정승인 후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 단순승인은 철회 불가이며,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3. 상속 포기
* 의미: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선언
* 신청처: 가정법원
* 기한: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효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 이전
* 주의사항: 포기 후 철회 불가
4. 한정승인
* 의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 활용 사례: 채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기한: 상속 개시 인지 후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
* 조건: 재산목록 제출, 변제 절차 충실 이행
💡 실무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단순승인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포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5.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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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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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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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확실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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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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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불확실하거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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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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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손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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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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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적 고려사항
상속재산에 부동산, 주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세 문제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채무와 자산의 가치 비교, 세무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마무리 조언
상속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3개월 이내 법적 절차를 놓치면 채무까지 자동으로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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