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법무사의 업무 협업 사례 (상속.증여. 부동산거래. 조세불복. 법인설립)
세무사와 법무사는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일부 세금 및 법률 문제에서는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요 협업 사례와 각각의 역할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상속 및 증여 과정
※사례
상속인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신고와 함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 세무사의 역할
☞상속 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
☞상속세 절세 전략 수립.
☞상속세 관련 가산세 및 감면 조항 검토.
▷ 법무사의 역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대리.
☞유언장 공증 및 검인.
☞상속 재산 분쟁 시 법적 대응.
2) 부동산 거래와 등기
※사례
부동산 매매 후 취득세 신고와 함께 등기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세무사의 역할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신고 대리 및 납부 확인.
☞절세 방안 검토(공제 조건, 비과세 요건 등).
▷ 법무사의 역할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근저당 설정 및 말소.
☞부동산 계약서 검토 및 작성.
3) 법인 설립 및 해산
※ 사례
신규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 종료로 인해 법인을 해산할 때.
▶세무사의 역할
☞법인 설립 후 세무 신고 체계 구축.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 분배에 따른 세금 계산.
▷법무사의 역할
☞법인 설립 등기 대행.
☞정관 작성 및 공증.
☞해산 시 관련 서류 작성 및 법적 절차 진행.
4) 조세 불복 및 세금 분쟁
※사례
사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이의신청 및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 세무사의 역할
☞조세 불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세무조사 자료 준비와 대응.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제시.
▷법무사의 역할
☞조세 관련 소송 대리.
☞세무서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법적 자문.
☞세금 분쟁 중 계약 및 법적 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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