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년 단위 분할 증여, 여러 명에 나눠 주면 세 부담 줄어

 

 

 

최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재산규모가 커지게 되고, 재산 평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 등을 통한 시가 개념으로 과세가 되다보니 상속세 과세 대상자 및 상속세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데,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이 부과 되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전에 '증여'를 활용하여 가능하다면 상속 개시 당시 상속 재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전 증여 시 세금부담이 되는데 절세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액을 말하는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자녀의 혼인, 출산의 경우 1억 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 부과가 없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10년마다 분할하여 증여하면 한꺼번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할 수 있다.

 

　둘째, 증여하는 경우 여러 명에게 분산해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절세가 된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탓에 재산을 분산해 증여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는 경우 자녀에게 전액을 증여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 손녀에게 분산시키는 경우 각 각의 증여재산 공제와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절세가 된다.

 

　그럼 증여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라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현행 세법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면, 상속개시 전에 증여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일정기간 이내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시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라는 규정으로,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시점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세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 등에게 귀속 될 상속재산 등의 있다면 사전에 증여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증여를 해 두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일 수 있다.

 

　만약 고령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앞으로 10년 이내 상속 개시가 예상된다면 사전 증여로 인한 절세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걸까? 이 경우에는 증여할 재산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증여 시점과 향후 상속 개시 일까지의 재산 가치 상승이 많은 재산일 경우 가산 되더라도 절세되는 사례가 많다

 

　왜냐하면 10년 이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 당시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가산되므로 자산 가치 증가분만큼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경우 등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절세방안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규모나 상속재산의 특징, 증여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루라도 빨리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미경 세무사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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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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