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가능, 내 집에 2년 안 살고도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이번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다.
사연자는 1가구 2주택자다. 주택A는 원래 살던 집인데 재건축이 됐고 2022년 7월 준공됐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재건축 입주권을 받으면서 부수토지가 늘어나 2년 거주가 필수인 상황이다. 2022년 상반기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미리 했고 올해 말 계약기간 2년이 된다. 주택B는 2023년 11월 취득해 추후 매도 예정이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 사연자는 “1가구 2주택자인데 상생임대차계약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준공이 끝나기 전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A도 상생임대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먼저 상생임대차 계약 이전에 반드시 직전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체결되고 개시도 돼야 한다.
둘째, 집주인이 반드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고 집을 상속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생임대차 혜택을 보려고 하는 집주인이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상생임대차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주택 A를 재건축 준공 전 임대차 계약한 사연자의 경우는 어떨까. 사연자처럼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재건축해서 원조합원이면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직전임대차 계약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 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승계조합원이 준공 전 직전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상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는 직전임대차 계약 대비 5% 미만으로 증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이 충족해야 하는 임대기간이 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임대하고 추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조선일보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세무사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조사전문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상생임대주택특례규정 #상생임대주택 #양도세비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