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양도소득세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통산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산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진행중(사업기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기간 중의 실제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4, 2005.09.09.).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면적을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할까요?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기존면적의 보유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사전-2022-법규재산-0303, 2023.03.15.).
정리하면 리모델링으로 주택의 면적 증가시, 증가되는 주택면적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면적의 취득시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축면적과 상관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율 산정시의 보유기간은 모두 그 당초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어떻게 적용될까요?
리모델링주택은 리모델링 기간 중에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멸실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처럼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전후로 구분계산할까요?
리모델링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4, 2005.09.09.).
집합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사전-2022-법규재산-0303, 2023.03.15.).
▶증축공사비용은 양도세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증축공사비용은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6, 2010.07.16.).
※출처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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