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상속받았는데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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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상속받았는데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식을 상속받았는데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신고라 함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얘기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식을 매수하였는데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소유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증권거래세신고(기한후신고 포함, 재산-1408, 2009.07.10.)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까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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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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