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안락사와 상속세 관계는?
부부가 동시 안락사를 선택할 경우 상속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동시에 사망할 경우 서로간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세는 개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차를 두고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와 단기재상속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결국 세법상으로는 동시 안락사보다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제도는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없애고, 단기간의 반복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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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후 10년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공제합니다.
ㅇ 공제율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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