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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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가 있는 중요한 달이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많은 사업주들이 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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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절약을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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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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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서로 주고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현금매출 등을 제외한 사업자의 매출에 대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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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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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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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23년 7월 1일 시행)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카드 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적격증빙 준비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임대료와 같은 일부 항목은 여전히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관련 물품 구매 시 현금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 적격증빙 발급 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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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거래처가 부가세를 차감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단순히 부가세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거래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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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500만원이고 부가세가 50만원인 재화를 구매할 때 거래 상대방이 부가세 50만원을 차감해준다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당장은 50만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500만원의 지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실제로는 50만원 이상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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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9%(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와 종합소득세율 15%(소득세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를 예로 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500만 원에 대해 법인세의 경우 약 95만 원(500만 원 × 19%), 종합소득세의 경우 약 75만 원(500만 원 × 15%)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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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반드시 거래 상대방에게 적격증빙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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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전기요금 명의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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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 인터넷,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이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납부통지서에 명시된 명의자가 건물주나 이전 임차인일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통신비의 경우,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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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은 매월 발생하는 지출이지만,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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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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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업·축산·임업·수산물 등 부가세 면세 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이 과세 대상인 경우,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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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 재화를 구입하고, 해당 구입에 대한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수취한 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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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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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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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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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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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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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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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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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9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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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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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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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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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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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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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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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으로 지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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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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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 이상에 해당 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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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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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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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엄격히 검토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세정 지원 차원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종종 승인됐다. 하지만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의 자금이 아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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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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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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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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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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